◇민영화
① 산업은행은 산은 지주회사와 KDF로 분할후,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하고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6.2 기발표)
② 기업은행은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하고, 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
③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 49% 지분 매각
④ 대우조선해양(042660),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는 시장상황을 감안한 조속한 매각을 원칙으로 8월말까지 세부계획 발표(금융위)
◇주토공 통합
ㅇ 주택공사, 토지공사는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 및 기능조정
◇기능조정
ㅇ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되, 비축사업 관리,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인력 은 감축․효율화
ㅇ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타(분당, 평촌, 올림픽선수촌) 매각
ㅇ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
ㅇ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
ㅇ 3개 공단에서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ㅇ KOTRA, 중진공,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는, 국내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중진공으로, 해외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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