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주당, 국회선진화법 악용하지 말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더 강화키로 한데 대해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원 재적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60%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하는 국회선진화법이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상식적인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제1야당의 협력없이는 법안처리 등 무엇하나 할 수 없는 게 서글픈 현실”이라면서 “(민주당이) 그간 보여준 후진적인 정치로는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도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숙투쟁 중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광장에서 견뎌야 하는 찬바람보다 국민들이 견뎌야 하는 서민경제 찬바람이 더 걱정”이라면서 “민주당은 조속한 국회복귀라는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 본연의 활동인 예산처리 등을 명분없는 장외투쟁과 연계시키려 한다면 민심의 역풍에 부딪힐 것”면서 “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강화하겠다는데 이는 추석 때 확인된 민심에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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