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추경]"시장기대에 부응..장기효과는 미지수"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전문가들은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성장둔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충분하다는 얘기다. 다만, 시장 분위기 반전 이상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 기대 부응..분위기 반전에 충분”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정부가 처음부터 목표로 삼았던 ‘경제 정상화’ 측면,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면에서 본다면 알맞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며 “규모를 더 확대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침체된 경기를 뒤집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을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임 실장은 “타이밍으로 볼 때 추경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확실하게 경제 방향성을 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에 따른 성장률이 0.2~0.3%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 규모 아쉬워..장기효과 지켜고 봐야”

심리적인 안정 효과 이외에 침체된 경제를 한번에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극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 실장은 “추경이 편성된다고 해도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인 만큼 경제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조원 중에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12조원을 빼면 결국 실질적으로 남는 부분은 5조원 수준”이라며 “올해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추경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박대근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통화정책도 협조적이 아닌 만큼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재정건전성 부분에 있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오 교수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경 역시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결국 빚인 만큼 일회성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주신 분: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박대근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