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업계 자율 규제안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열었다. K-IDEA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던 지난해 11월부터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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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EA가 내놓은 자율 규제안의 골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및 확률을 공개한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사행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K-IDEA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자사 규정에 맞춰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6월말까지 업체들에 시간을 주고 7월부터는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모니터링 대상 게임은 온라인 게임은 상위 순위 200위내 게임, 모바일은 500위 내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게임이다.
자율 규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K-IDEA가 시정 권고를 한다. 벌금 등의 강제적인 제재는 없다. 자율 규제를 잘 지킨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마크를 협회 차원에서 부여한다.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주요 게임사들은 자율 규제를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절차상의 걸림돌이 있을 뿐 자율 규제를 따를 예정”이라며 “남은 한 달 간 준비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은 자율 규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규제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게임 업체들은 개발사와 퍼블리셔 등을 포함해 1500여개사다. 이중 K-IDEA 회원사는 81개다.
주요 게임사들이 따른다고 해도 나머지 비회원사가 자율 규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확률이 공개되면서 당장의 매출 하락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근 K-IDEA 사무국장도 비슷한 우려를 했다. 김 사무국장은 “설명회를 연 것도 나머지 비회원사들을 계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IDEA는 설명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자신들이 직접 찾아가 설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웹보드 게임 규제로 매출 타격을 받은 NHN엔터테인먼트가 비근한 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불확실한 규제로 더 큰 타격을 받는 것보다는 더 났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2월부터 웹보드 게임의 경우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 한 판당 베팅 한도를 3만원으로 규제했다. 10만원 손실 시 24시간 접속 제한한다는 내용도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뽑기다. 이용자가 아이템을 구매하고 열어보기 전까지 아이템의 성능, 효과 등을 알 수 없는 상품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구하기 힘든 아이템을 ‘뽑을’ 수 있어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구매한다.
게임 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 이용자가 몰리다보니 게임사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지난 3월 정우책 새누리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및 구성을 공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란이 커졌고 정부가 곧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 또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