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스팸 2억 8041만 건 기록, 역대 최대… 재난 수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2억 8041만 건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 급증한 수치로, 스팸 재난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18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스팸 건수는 총 2억 8041만 건(신고 2억 8002만 건, 탐지 38만 9336 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스팸 건수(2억 9550만 건)의 95%에 가까운 수치다. 올해 스팸 건수는 지난해 1 월부터 8 월 대비로는 68% 나 급증했다 .

연도별 8월까지 누계 스팸건수는 2021년 3086 만건 , 2022년 2773 만건 , 2023 년 1 억 6700 만건, 2024 년 2 억 8041 만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출처=이데일리 DB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스팸 대책 무용지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올해 8 월에도 스팸 건수는 2450 만건을 기록해 ‘ 스팸 재난 ’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갤럭시폰에서 문자 스팸 간편 신고 기능을 집어 넣은 뒤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자 역시 이번 추석 연휴에도 ‘[국제발신] 저는 21살 승무원이고 저녁에 되게 외로워서 7만원이면 만남하실 수 있어요, 제 라인은: ****12’ 같은 문자를 받는 등 실제로 스팸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 스팸의 경제적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불법 스팸에 이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불법 스팸 발송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재판매 사업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현장 조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자 발송 시장에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난립한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정리 작업이 시작되는데, 문자중계사로부터 문자 발송 권한을 사들여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를 말한다. 5월 기준으로 전국에 1178개가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정부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와 연결된 계정이나 동일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할 방침이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불법 스팸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휴대전화 개통 시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6회선까지로 축소한다. 오는 11월부터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 여부를 판독하는 절차를 강화하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신분증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