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에…“국내 내륙 운송 운임 시장에 맡겨야”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국내 내륙 운송 운임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12일(목)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주업계 대응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화주 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주 기업 중 82.8%는 일몰 전 안전운임제와 동일(75.4%)하거나 오히려 높은 운임 지급을 요청을 받았다(7.4%)고 답변했다.

응답 업체 중 5.7%만 기존보다 운임을 할인받고 있다고 답변해 화주 업체 중 일부만이 일몰 전 안전 운임 대비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컨테이너 화물 국내 운송 운임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는 응답은 62.5%로 나타났다. 무협은 “대부분 화주들은 운임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화주 중 34.1%는 ‘운임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고 ‘운임 표준을 만들어 권고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28.4%, ‘기존처럼 화물 차주 운임과 운송 업체 마진을 각각 정해서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27.8%, ‘화물 차주의 운임만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9.7%로 나타났다.

기존 안전운임제를 원하는 화주는 27.8%인 반면, 기존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는 의견은 72.2%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에 맡기거나(62.5%) 차주 운임만 정해야 한다(9.7%)는 의견을 더한 값이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서 일부 화주들은 운송 운임을 인상하는 등 화주와 운송 업체, 차주들은 시장에 잘 적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인위적 가격 설정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화물 운송 시장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제도 도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화주들은 화물 차주의 이윤 보장에는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화물 운송 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혁해 차주와 화주의 중계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화물 차주의 적정 이윤이 확보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은 강화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사흘째인 지난달 12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열연코일을 실은 화물차량이 분주히 움직이며 정상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