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벽-다카 맞교환 셧다운 끝내자"…민주당 일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를 끝내자며 19일(현지시간) 민주당에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다카·DACA) 프로그램을 3년 연장하는 대신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를 편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다카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부모를 따라 불법 이주한 청년들에게 취업 및 교육의 길을 열어준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각종 정책들을 뒤집거나 폐지시켰는데, 같은 해 9월 다카 프로그램도 폐지가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임시보호신분(TPS)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거주 기한을 연장해주겠다고 했다. 미국은 그간 대규모 자연재해 또는 내전을 겪은 남미·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민자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에 대한 혜택을 대부분 없애고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도 더 이상 늘려주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제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타협안이다. 엄청나게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작년에 제시했던 것과 같아서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미 예전에 거부됐던 제안이다.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면서 “드리머(Dreamer·불법체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영구적 해법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측의 양보 없는 대치로 이날 29일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는 최장기간 기록 경신을 지속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대로 향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멕시코가 캐러밴(대규모 불법 이주민 행렬)을 차단하지 않는 것에 실망했다. 안타깝게도 멕시코는 그들을 막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를) 통과했다. 우리가 벽을 가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린 (국경에) 열려 있는 지역이 너무 많다. 국경수비대가 엄청난 일을 해왔지만 우린 장벽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