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료 '여름철 인하' 검토.."누진제 개편 無"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일반가정의 전기요금을 올여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빚고 있는 누진제 개편에는 부정적 입장이어서 전기료 인하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시적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계획’을 논의해 오는 7~9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실시한 주택용 전기요금 하계 누진제 완화(3~4구간 통합)에 대해 올해 다시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의 경우 냉방 수요가 많은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제 구간을 현행 6개에서 5개로 줄여 요금을 인하했다. 올해도 누진제 4구간 전기요금(월 사용량 301~400㎾h)과 3구간 전기요금(201~300㎾h)을 통합하면 4구간 요금을 내는 가구는 3구간 요금을 내 전기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약 520만가구(2015년 기준)가 월평균 7800원(월평균 전기 사용량 350㎾h 가정 기준)의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동안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2004년 11월, 지난해 7월로 두 번에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검토안에 대해 “경제난이 심각한 가운데 서민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전이 저유가 여파 등으로 1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려 사회 환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LNG 발전소 가동률이 저조해 전력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업계 민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요금체계를 바꾸는 대폭적인 인하를 주장한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20대 국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 개편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조 의원은 현행 6단계의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해 ‘전기요금 폭탄’을 방지하는 취지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참조 이데일리 5월4일자 <'반값 전기료-누진제 방지' 법안 곧 나온다>)

누진제 소송을 대리하는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현행 누진제 전력판매 단가는 주택용 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싼 부당한 요금체계”라며 “누진체계를 개편해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도 “많이 쓸수록 징벌적으로 적용되는 누진제는 전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요금 제도를 만드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전기료를 계속 인하하거나 누진제를 개편하는 방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해외보다 국내 전기료가 저렴하고 신산업 투자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하계 누진제 완화 방안에 대해 아직 실시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6개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로 요금이 분류된다. 주택용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돼 최저·최고 요금이 11.7배 차이(한전 추산)가 난다. 한전은 이 약관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아 요금을 부과한다. 평소 월 전기요금을 3만원 가량 내던 가정이 소비전력이 높은 난방기기를 사용하면 누진제 영향으로 난방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기기 사용시간을 매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두배 늘려도 사용요금은 2배 이상 올라간다. (출처=한국전력공사, 오른쪽 건물은 전남 나주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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