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과 소송戰서 `한발 앞섰다`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네덜란드 법원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발표될 각국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네덜란드 법원 "애플 제소 10건 중 1건만 인정" 25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최근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와 갤럭시 S2, 갤럭시 에이스 등이 애플의 특허 중 일부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판매 금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손으로 밀어 넘기는 포토 플리킹(photo flicking) 기술이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오는 10월13일부터 스마트폰 제품을 네덜란드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애플이 소송전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쟁점이 됐던 디자인 도용 등에 대해선 애플의 제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총 10가지.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소송 중 9개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승리로 결정 내렸다.

특히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소한 내용 중 핵심인 디자인 도용 등에서는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 중 핵심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모두 승리한 셈이다. 태블릿 PC 갤럭시 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애플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애플, 소송전 전략 수정 불가피" 이번 결정에 따라 애플은 판매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는 결과를 수확했다. 하지만 디자인과 나머지 특허 등에서 패배해 앞으로 진행될 소송전에서 다소 불리한 처지가 됐다.

반면 삼성전자는 판매금지라는 타격을 입었음에도 사실상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으로 풀이된다. 포토 플리킹은 비교적 쉽게 다른 기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 실제로 판매금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애플 측의 `무리수`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조작된 갤럭시 S 사진을 네덜란드 법원에, 조작된 갤럭시 탭 사진을 독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었다.

이번 네덜란드 법원의 결정은 전 세계 9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전에 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네덜란드 시장 자체는 대규모 시장이 아니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따라 특허전에서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게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 주장의 핵심인 디자인권이 무력화된 만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유리한 고지를 점한 삼성전자는 통신 표준 특허 등을 통해 애플을 전방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실상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일부 승리 부분에 대해서도 한 달 이상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네덜란드 내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애플 소송전 일지 6월16일 애플, 독일(만하임)에서 특허침해로 제소 6월17일 애플, 일본에서 특허침해로 제소 6월23일 애플, 한국에서 특허침해로 제소, 네덜란드에서 가처분 신청 6월28일 삼성전자, 미국에서 ITC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 요청 6월29일 삼성전자, 미국(델라웨어), 영국에서 특허침해로 제소 6월30일 4월 애플 제소에 대해 삼성이 미국(산호세)에서 반소(Counterclaim) 6월30일 삼성전자, 프랑스·이탈리아에서 특허침해로 제소 7월1일 미국(산호세)에서 가처분·신속재판 신청 7월5일 미국에서 ITC에 삼성 제품 수입금지 요청 7월20일 6월 애플 제소에 대해 삼성이 네덜란드에서 반소 7월28일 애플, 호주에서 수입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8월9일 독일(뒤셀도르프)에서 갤럭시탭10.1 수입판매금지 가처분 (8월16일 삼성전자 독일법인으로 가처분 한정) 8월24일 네덜란드(헤이그)에서 애플의 가처분 신청 10건 중 1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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