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정책금융 개편 8월 발표…전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과 시장 마찰, 정책금융 기관간 기능중복 등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8월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거 양적지원 위주였던 정책금융이 창조경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선도적 시장조성과 위험투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4월부터 정책금융 개편TF, 우리금융 민영화 TF,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 금융감독체계 개편 TF 등 4대 TF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정책금융 개편 TF의 경우 각 부처와 기관간 이견으로 인해 가장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금융위는 7월에 정책금융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의 경우 이날 오후 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업권에 관계없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사기준과 제재수준 등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없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053000) 민영화에 대해 “자회사 분리매각 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오는 26일 최종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고,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의 경우 TF로부터 최종보고서를 받는 대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100세 시대, 저성장 저금리 등에 대비해 금융비전 수립이 필요하다”며 “향후 10년간 국내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올 하반기중 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양적완화 기조가 변화할 조짐이 있다”며 “달러 강세, 글로벌 금리 상승 등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정부의 공격적 경기부양에 따라 엔저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과 수출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가운데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자금시장이 경색될 우려도 있어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정부가 제출한 커버드본드법, 상호저축은행법 등과 함께 앞으로 정부가 제출할 금융입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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