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자의 앱세상]"언택트 경제 확산 위한 정부 노력 필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언택트 경제의 확산을 위해 규제혁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ICT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온라인쇼핑과 영상회의 등 일상생활 관련된 언택트 경제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향후엔 스마트팩토리·스마트팜과 같은 생산활동, 가상현실(VR) 등의 체험영역 등으로 언택트 경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전망이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입법조사처는 “언택트 경제 확대는 제품·서비스의 디지털화, 법·제도의 전환이 함께 이뤄지는 ‘디지털 전환’을 전제로 한다”며 “기술개발은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정부는 제도 전환, 즉 규제혁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위해 내놓은 방안은 ‘규제 샌드박스’이다. 입법조사차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내용은 ICT 기술개발과 규제에 대한 정보”라며 “면밀히 검토한다면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인 실험공간뿐만 아니라 혁신 지향적인 규제 시스템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과 노력이 개별 부처·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면 정책 효과성과 지속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들에 대한 ICT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통상 수준의 디지털 역량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노력하면 습득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존 교육·훈련이 형식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교육부·고용노동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보격차 해소 방안 마련 대책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지 여부에 따라 언택트 경제가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지 새로운 경향으로 정착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위기를 통해 얻은 기회가 무의미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종합적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