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정부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와 강남지역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펄펄 끓는 부동산 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축으로 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을 잠재우려는 조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수도권과 부산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주택 시장에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의 문턱을 대폭 끌어 올렸다. 대책을 내놓은 뒤 6개월 정도 상황을 지켜보며 정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가 특정지역을 콕 집어 규제에 나선 데는 이들 지역과 그 외 지역 집값이 따로 노는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높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지방은 조선·해운 등 지역산업 침체와 공급과잉 우려가 겹치며 보합세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누계 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이 1.01%를 기록한 반면 지방 0.03% 오르는 데 그쳤다. 강남 4구와 과천, 부산, 세종 등에만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 2011년 이후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 변화 [자료=국토교통부]

최근 분양 시장에 과도하게 낀 거품을 걷어내면 시장 열기를 누그러 뜨릴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유동자금이 청약 시장에 몰리며 2012년 2.5대 1이던 청약 경쟁률은 올해 14.6대 1로 6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와 부산지역에 청약 경쟁률 50대 1을 웃도는 단지가 쏟아졌다. 수도권에서 50대 1 이상을 기록한 단지 15개 가운데 대다수가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 있었으며 지방은 전체 36개 단지 중 15개(41%)가 부산 지역에 몰렸다.

상황이 이렇자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도 빠르게 유입됐다. 청약 당첨 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 거래량은 올해 9월 현재 12만 4000건으로 2012∼2014년 평균(6만 4000건)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년간 2회 이상 청약에 당첨된 중복 당첨자 수도 3만 9000명(6월 현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7.8% 증가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내 중복 당첨자(1만 7000명)는 전년 동기(9000명)대비 88.0%나 뛰었다.

껑충 뛴 청약경쟁률에도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 초기계약률은 내림세로 돌아섰다. 올 한해 전국 초기계약률은 75.9%로 지난해(88.7%)와 비교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빼앗는 움직임을 보이자 분양시장의 대폭 조정에 나선 셈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매제한기간과 청약제도 1순위 강화 등 선별적·단계적인 조정을 통해 국지적인 청약과열을 완화시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다”며 “대책 시행 이후 면밀한 모티터링을 거쳐 지역이나 규제 강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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