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에 대우조선 지원내용 공개 요구..WTO 제소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 선박산업과 오오츠보 신이치로(大坪新一浪)과장은 지난 10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9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 구성된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은은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대우조선에 수주 및 인력 운영 계획, 임금동결 등 인건비 절감, 유동성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서를 징구하고 회사의 경영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국 경기가 둔화되며 조선과 철강 등 제조업이 공급과잉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이같은 지원이 공정한 경쟁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

WTO 규정에 따르면 기업간 공정한 무역 거래를 저해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한된다. 특히 다른 국가의 기업과 경쟁하는 국가에 정부가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하는 것은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다.

오오츠보 과장은 “(한국정부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진 않는다”며 공적지원의 금리와 기간, 자금의 용도가 신규수주 및 구조조정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글로벌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라며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소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준비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과 유럽연합(EU)는 지난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제는 조선업계의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흐름에 역행한다고 한국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OECD는 내년 6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고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우리 측의 소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