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공기업 민영화` 모델은 포스코?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가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진행됐던 포항제철(현 포스코(005490)) 민영화를 긍정적으로 평가, 포항제철 방식을 따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3일 정책홍보 사이트 대한민국 정책포털에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세간에서 불거지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정부는 특히 공기업 매각이 재벌특혜이고 국부유출이라는 주장과 관련,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1인 주식소유 제한 등 경제력 집중 견제 장치를 마련한 뒤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과거 포스코 등의 민영화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는 "국민의정부는 포항제철과 담배인삼공사(현 KT&G), 한국통신(현 KT)을 민영화할 때 동일인 소유한도를 각각 3%, 5%, 15%로 설정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매각 대상인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사주와 일반공모를 통해 해당 공기업 근로자와 국민이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언급한 포항제철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88년부터 정부 지분을 국민주 형태로 순차적으로 매각하면서 민영화 작업이 시작됐다. 당시 3%의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이 존재했다.

정부 지분은 92년에 매각이 완료됐고 IMF 시절 산업은행 지분도 대부분 매각되면서 지난 2000년 민영화가 끝났다. 지난 3월말 현재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지분 3.91%를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5% 이상 주주는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영화 공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지대책중 하나인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편 민영화뒤 독점의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규제기구를 마련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는 민영화뒤에도 가격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영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책홍보 사이트 기고와 관련해 "공기업 민영화 방식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원론적 차원의 의견"이라고 말하고, "국민주 역시 과거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며 기업별 민영화 과정에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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