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추경]민생추경 17.3兆 확정..역대 두번째

현오석(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일자리 확충과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3조원이 지원된다.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안전 등 재해대비 투자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지원을 위해 3조원이 추가로 풀린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17조3000억원, 기금 지출 증액 2조원 등 모두 19조3000억원을 투입할 것을 의결하고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28조9000억원) 에 이어 역대 두번째 수준이다.

올해 추경예산안 중 본예산보다 순수하게 늘어나는 금액은 5조3000억원(기금포함 7조3000억원)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주로 쓰인다. 나머지 12조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세외감소분을 메우는데 쓰인다. 이번 추경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이뤄지며 한국은행잉여금(2000억원), 세출감액(3000억원), 세계잉여금(3000억원)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활성화 대책 등 정책조합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 규모의 추경은 시장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자평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재정수지는 당초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1.5%포인트 악화하고, 국가채무도 지난해말 445조2000억원에서 올해말 480조5000억원으로 증가, GDP대비 1.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성장률은 0.3%포인트, 내년 0.4%포인트 올라가고 4만개 이상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분도 당초 25만명 수준에서 2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야당이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정부 희망대로 4월 국회 회기중 추경안 처리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