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정원 셀프 개혁, 도둑에게 도둑잡으라는 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이른바 ‘셀프 개혁안’을 주문했다”며 “중환자에게 수술을 맡기는 격이고,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는 격”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사건,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을 둘러싼 대선에 대한 정략적 의혹,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정원의 공개는 각기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공작 종결판으로 한마디로 ‘국정원 게이트’”라며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대통령과 여권의 상황인식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우리의 문제 제기는 선거 결과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정치공작을 못하게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에도 문제다. 국민과 국가에도 문제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댓글녀는 ‘셀프 감금’이고, 국정원은 ‘셀프 개혁’이라니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국정원을 개혁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박 대통령은 최소한 (남재준)국정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정원 개혁의 주체는 박근혜정부나 국정원의 몫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정원을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로 돌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 등 정치현안에 대해 잇따라 거리두기식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구경꾼 정치를 이제 그만해 주길 바란다”며 “모두 남의 일이라는 식의 태도는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핵심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구경꾼이 아니라 국정 최고책임자”라며 “거리두기 정치 아니라 거리 좁히기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의 리더십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