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추경]추경국채 연간 8.8조..만기별 균등발행유지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에 따른 추가 국고채발행 물량을 8조8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올초 연간국고채발행 계획 발표시 정한 만기별 균등발행 기조도 유지키로 했다. 추경편성에 따른 순증발행액 증가분 15조8000억원을 전액 국고채 발행액으로 반영하고, 10년물 등 특정종목으로 발행이 치우칠 경우 물량부담과 함께 시장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3년 정부안<출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추경에 다른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추경 재원마련을 위한 국고채 추가 발행물량을 8조8000억원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확대(2000억원), 세출감액(3000억원), 세계잉여금(3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국고채발행계획 물량은 당초 79조7000억원에서 8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구성별로는 순증물량이 15조8000억원 증가한 반면, 시장조성용(바이백·교환) 물량이 7조원 줄었다. 결국 순증물량은 38조원으로 연초 계획 22조2000억원에서 증가한 반면, 시장조성용 물량은 8조4000억원으로 당초 계획 15조4000억원에서 줄게 됐다.

<출처> 기획재정부

다만 하반기 이후 시장여건이 개선되면 조기상환 등 시장조성용 국고채 물량을 일부 증액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시장조성용 국고채 물량을 일부 증액할 시에는 수정계획 발표를 통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고채 발행이 특정시점과 특정종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월별균등발행 기조와 만기물별 발행비중 최적화 전략을 유지키로 했다. 추경에 따른 증액부분은 5월부터 매월 1조원 수준으로 분산 발행할 예정이며, 올초 연간국고채 발행시 발표한 만기물별 발행비중(3년물 20~30%, 5년물 20~30%, 10년물 25~35%, 20년물 5~15%, 30년물 5~15%)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신규물량 공급시(6월 3년물·물가채, 9월 5년물·10년물, 12월 3년물·20년물) 해당종목 물량을 확대해 지표종목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분낙찰률 제도 또한 탄력적으로 적용해 낙찰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고낙찰금리로 응찰한 금액이 배정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낙찰시키기로 했다.

국고채전문딜러(PD)의 10년물 인수 의무도 강화된다. 10년물 지표채권화 등에 따른 발행물량 증가 등을 감안, 10년물 인수점수를 기존 6점에서 8점으로 확대했다(3년물 3점, 5년물 5점, 10년물 6점→8점, 20년물 6점, 30년물 6점, 조기상환·교환 4점). 다만 PD들의 부담이 크고 유동성도 확대된 10년 국채선물 조성의무는 완화해 조성의무 점수를 기존 6점에서 4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국고채 발행 규모 조절 등 시장안정화 방안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 추경편성(안)이 국회통과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 필요시 이번 시장안정화 방안을 수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명 기재부 국채과장은 “국고채 응찰률이 400%를 넘는 등 과거에 비해 시장규모와 수요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금번 추경으로 인한 금리상승 효과는 2009년에 비해 제한적일 것”이라며 “PD들과의 사전 협의로 시장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이번 국고채 추가발행이 시장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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