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공공요금 인상, 시기별 분산 필요”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방안과 관련, “수익자들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고 시기별로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중산층,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생산성을 올리고 공기업을 쇄신 시켜 원가 상승 요인을 흡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에 한국전력이 적자 행진 이어가고 있음에도 기관장에게 1억4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공공요금 올리는데 대해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물가 안정노력을 확실하게 시스템으로 정부가 제시해줘야 그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국가별 부패지수가 있는데 김대중 정부 때 3.8이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5.6, 2011년에 5.4로 나빠졌다”며 “부패지수가 개선되는 듯 하다가 나빠지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국회가 선진화 돼 모범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며칠 전 OECD에서 2031년에 한국이 1.1%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끝에서 두 번째의 아주 나쁜 전망”이라며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고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시키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 만드는 구체적 방법 제시하고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OECD의 전망이 틀리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