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vs 사자방 국조...與·野, 합의점 도출에 난색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여야가 18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회동은 50분 만에 결렬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났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등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국조 실시를 거듭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회동에서 또 다른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특위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은 개헌특위의 연내구성을 목표했지만 새누리당은 ‘시기상조’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50분간의 회동을 마친 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상기된 얼굴로 먼저 회동장을 빠져나와 브리핑을 가졌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여야 간) 인식의 차가 커서 합의된 사항은 없었다. 우리 당은 사자방 국조만 요구했고 더이상 이 부분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자방 국조 중 자원외교 국조에 관해선 “(새누리당) 내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사이 현안 문제라 진척을 보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의 ‘빅딜설’을 두고는 “사자방 국조는 정의 문제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안 문제”라며 “같은 테이블에 놓고 협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가 나간 뒤 10여 분 뒤에 회동장을 나온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결렬돼서 말할 게 없다”면서 “(새정치연합이) 계속 국정조사 요구만 해서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와 공무원단체의 입장이 서로 달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이 새누리당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이 방안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의 평생 소득은 줄지만 여전히 민간 근로자보다 최소 1억 원 이상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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