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추경]"7분기째 0% 성장..경제활력 모멘텀 절실"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문답자료를 내고, 추경 추진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기재부는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민간의 소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선 추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세가 아닌 국채 발행을 택한 이유에 대해선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며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기에 세금을 더 걷으면 민간의 소비·투자여력이 줄어들어 경기둔화가 심해지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은과 산은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장상황, 매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식 매각수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은행산업 발전 방향 등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재부가 내놓은 ‘2013 추경 문답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다.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가.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2011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 개선세가 주춤한 데다,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되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세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민간의 소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선 추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경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증세로 마련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규정(제89조)에 따라 ‘경기침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추진되는 것이다.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추경이므로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법적요건과 정책수단이 상충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 현재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감안하면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자금을 대체하는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기에 세금을 더 걷으면 민간의 소비·투자여력이 줄어들어 경기둔화가 심해지고, 정책간의 불일치(경제활성화와 증세)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도 낮아진다.

-세입경정 규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세입 변경규모가 부족해 실제로 세금이 덜 들어오면 지출이 줄게 되고,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세 쪽에선 경기둔화로 성장률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돼 징세노력을 감안해도 6조원의 부족이 불가피하다. 세외수입 쪽에서도 정부지분 매각 지연과 축소로 6조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경기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12조원의 세입 경정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지분 매각수입 감액은 국책은행 민영화 철회를 의미하나.

▲현재 시장상황, 매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식 매각수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산은은 대외채무 정부 보증 동의안의 국회 처리 지연, IPO 절차 필수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매각이 불가능해 매각대금 2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업은행 역시 단기간내 대규모 주식 매각이 어려운 점, 새정부 중소기업 지원 의지 등을 감안해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기은 주식 매각 규모는 원래 5조1000억원을 예상했지만, 최대 주주 유지를 위해 지분매각을 축소해 1조7000억원 규모만 매각한다. 기은과 산은의 민영화 문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은행산업 발전 방향 등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

-추경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추경 편성으로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추경 편성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 공공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했으며,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근본적·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의 추가 세입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와 함께 적극적 재정건전화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건전재정 회복 가능할 것이다.

-추경시 반영된 주택종합대책 지원 내용은?

▲지난 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민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금리인하, 소득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4000억원 증액, 7조500억원으로 늘렸다. 전세임대 추가 공급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대기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6240억원을 증액, 1조6240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서민 주택구입 이자부담 완화를 통한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1000억원 늘리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2640억원을 반영했다.

-지방재정지원을 위해 어떤 대책이 반영돼 있는지?

▲올해 취득세 감면연장(6개월) 및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약 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복지지출 소요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국세 감액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을 미조정했다. 정산 시까지 지방재정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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