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KISA 원장, 해외출장 항공료 2배 지불…"세금 낭비 말아야"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연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CES 2020(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한 원장의 항공운임으로만 1500만원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다른 기관장 등에 비해 2배 가까운 항공료를 지불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CES 2020 참관 국외 출장비용` 자료에 따르면 김석환 KISA 원장의 항공료로만 1530만원을 지출했다.

기관장의 경우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 이용이 가능하지만, CES 2020 출장을 간 다른 기관장이나 과기부 차관 등보다 2배 정도 비싼 비용을 지불했다. 정부공공기관의 해외출장비, 특히 원장 등의 항공료 비용지출 등에 있어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CES 2020에 참석한 과기부 2차관의 항공료는 김석환 원장 항공료의 절반 수준인 761만4339원에 그쳤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의 경우 비즈니스 등급보다 높은 프레스티지 좌석을 이용했지만 항공료는 KISA 원장 비용보다 저렴한 794만9100원이었다.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출장 계획을 준비하면서 예산절감 방안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외출장을 준비하면서 기존 계약업체에 견적을 의뢰하면서 가격 비교를 위한 비교견적을 받지 않았다. 다른 기관의 경우 업체 간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업체 간 비교견적을 받지 않은 것이다.

또 매년 진행되는 박람회로 행사가 임박해 항공권 예매를 하는 경우 가격상승이 예상됨에도 항공권을 미리 예매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KISA의 예산집행 과정은 국외출장을 위한 항공권 구매 시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비용 절감 노력을 하도록 하는 기재부 지침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필모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관행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관장들의 해외 출장 적절성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 사용에서도 과도한 지출이 없는지는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