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독영업중인 KT 전격 실태점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독 영업 중인 KT(030200)의 서초사옥과 유통점을 전격적으로 실태 점검했다. 다음 주 화요일(6일)까지 진행되는 황금연휴 기간에 일부 가입자에게만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돼 이용자 차별이 심각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시장조사과는 지난 1일 KT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실태점검을 시작, 2일에는 서초동 사옥을 방문해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크게 초과한 영업정책이 있는지 조사했다.

또한 방통위는 연휴기간에도 일부 직원들이 출근해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KT 번호이동 건수 많아…불법보조금 여부 모니터링

방통위가 이통3사 사업정지 기간 중 단독 영업 중인 사업자를 긴급히 조사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단독영업 했을 때는 모범적이었고, LG유플러스의 단독 영업 때는 처음에는 괜찮다가 팬택 이슈(팬택 베가시크릿업 출고가 인하후 판매중단)가 나오면서 번호이동시장이 뜨거웠다”면서 “그런데 이번 KT의 경우 번호이동 건수가 많은 상황에서 연휴가 길어지니 혹시 모를 불법 여부에 대해 미리 점검해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사들도 연휴기간에 출근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는 데, 정부 차원에서도 객관적인 조사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휴일 실태점검에 나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무언의 자제를 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방통위는 KT의 부사장급 임원을 지난주 불러 시장 과열을 일으키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다.

경쟁사들 “불법 보조금 많다”…KT “45일 영업정지 이후 대기수요 탓”

하지만 이번 실태점검이 시장조사로 이어져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미래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시장감시단’의 활동은 변수가 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단독 영업이후 갤럭시S5에 최고 93만 원(기본보조금 63만 원, 체험폰 정책 20만 원, 세트 정책 10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베가시크릿 업에 9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KT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쟁사 관계자는 “KT는 업계 자율시장감시단 활동을 의식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실제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면서 “이 덕분에 KT는 하루에 1만 3000~1만 4000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T의 번호이동건수가 하루평균 1만 3000~1만 4000명에 달하는 것은 SK텔레콤이 단독영업기간에 6200명, LG유플러스가 8500명을 모았던 것과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그러나 KT는 번호이동건수가 많은 것은 45일간의 영업정지때문이라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연이어 단독영업했고, LG유플러스도 사업정지 20여 일 만에 단독영업했지만 우리는 45일 만이어서 대기 수요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시장감시단에 파견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비밀유지조항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힘들다”면서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문제 제기에 KT가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끝나면 필요 시 감독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