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법' 놓고 중소-중견기업 또 충돌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기업 기준 범위 개편을 놓고 격돌했던 중소·중견기업계가 이번에는 중견기업법 도입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중견기업계는 독일의 히든챔피언처럼 유망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려면 중견기업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신들에 대한 지원 축소를 우려하는 중소기업계는 중견기업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견기업법 입법화’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은 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강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굳이 중견기업 지원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계는 상당수 중견기업들이 대기업 1차 협력사라는 점에서 중견기업만을 위한 별도 육성책 마련은 결국 대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중견기업 육성책은 중소기업 밥그릇 뺏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처럼 보호만 해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글로벌 전문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른바 ‘신발 속 돌멩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법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관련 법안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중견기업 육성과 관련, 3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월 ‘중견기업성장촉진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10월에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중견기업기본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을 방지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국내 중견기업 숫자는 1422개로 전체기업의 0.04%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6%대의 고성장을 기록 중이다. 특히 수출 11%, 고용 8%를 담당하며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견기업 관련 법조항은 산업발전법의 1개 조문에 불과할 정도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의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육성·규제 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