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銀 내년 출자액 4백억으로 삭감

[이데일리 신성우 정영효기자]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의 1조2000억원 규모 설비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한 손실보전을 위해 책정했던 출자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됐다.

7일 국회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내년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한 출자예산을 당초 8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조정했다.

산은이 4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기은이 4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줄었고, 현재 예결위에 상정돼 심의중이다.

정부의 두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예산은 1조2000억원의 펀드 조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자금지원 완료 후 예상손실액은 산은과 기은의 최근 10년간 투자 평균손실률과 5년간 대출 평균손실률을 감안할 때 각 416억원, 463억원 등 총 8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된 것은 정부의 예상손실 보전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산은에 9000억원, 기은에 8000억원(추경 3000억원 포함)을 출자형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정무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은의 민영화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진행중인 설비투자펀드는 정부 주도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금융이다.

반면 산은 민영화의 일환으로 올 10월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되면서 종전 산은이 수행하던 정책금융기능을 승계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출자형식으로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을 늘려 가는 것이 본래 산은 민영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관련기사 ◀
☞카드사, 각종 수수료 일제히 인하(종합)
☞기업은행, 강권석 전 행장 추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