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KT "KT 시내망 분리해야"..국회 보고서 제출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KTF 합병을 앞두고 SK텔레콤(017670)이 "KT의 시내망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2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SK텔레콤 작성 '시내망 조직분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KT-KTF 합병인가 조건으로 KT(030200)의 시내망 조직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요구에 따라 SK텔레콤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도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입법조사처가 이같은 자료를 요청한 것은 KT와 KTF 합병을 앞두고 벌어질 법리논란에 대한 사전연구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자료는 추후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돼 합병과 관련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KT 시내전화 점유율이 91%에 이른다"며 "시내망에 대한 KT의 배타적 통제력이 유지될 경우 IPTV나 인터넷전화 등 시내전화망을 기반으로 한 신규서비스 시장으로 KT의 지배력이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KT의 지배력이 전이될 경우 독점폐해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KT 시내망 조직을 구조적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조건으로 800MHz 황금주파수 대역반납을 요구했듯이, KT-KTF 합병에 대해서도 KT 시내전화사업 분리와 같은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같은 대국회 활동은 KT와 KTF(032390)간 합병과정에서 적어도 시내망 사업 분리 등 SK텔레콤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실리를 최대한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특히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과 이탈리아 텔레콤이탈리아(Telecom Italia)의 조직분리 사례, 스페인 텔레포니카(Telefonica)에 대한 EU의 유선분리 제안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신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영국·이탈리아·스페인 등 EU지역내에서 나왔던 기능분리 논리는 한국적 상황과 맞지 않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영국 BT의 유선사업을 분리한 것은 망이 없는 사업자들이 BT 망을 보다 쉽게 활용해 광대역인터넷 보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KT·하나로텔레콤·LG파워콤 등 다수의 인터넷사업자가 이미 경쟁하고 있어, 유선망 분리를 통한 인터넷보급 활성화가 필요없다는 설명이다.

또 영국 BT에서 분리된 '오픈리치(Openreach)'는 독립법인이 아니라 독립적 경영진과 예산편성·실적공시만 하고 있는, 즉 BT 내의 기능분리 조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KT의 지배력 전이가 우려된다면 조직분사 보다는 엄격한 회계분리 등 제도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통신분야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조기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점차 유선전화사업은 사양화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현재의 시장지배력 보다는 향후 경쟁구도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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