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청문회 관전기]③쇄신 시급한 서별관회의…전문성·투명성 보완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서별관회의에서 잘못된 정책 결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서 월권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게 필요하다.” (8일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생산적 처리를 위해 서별관회의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좀 더 투명한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같은 자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별관회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 여야 의원 모두 이견은 없었다. 모든 관계 부처가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하는 모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서별관회의 형태가 갖는 불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의 문제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달 8일과 9일 이틀간 진행된 조선·해양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도 결국 공적자금에 대한 지원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 자료가 국회에서 공개되자 정부는 “출처 불명의 괴문서”라고 일축했지만 문건 속에 포함된 대우조선의 미래 실적 예상치가 삼정KPMG의 실사보고서상 수치와 일치하면서 진위 논란이 증폭됐다. 실사 이후 구조조정 의사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건이 아니라면 기밀로 분류된 실사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불투명성은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명분을 제공하는데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서별관회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차원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논의하는 과정이 베일에 쌓여있다 보니 국회 동의를 얻기 어렵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정부의 의사결정이 국회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뤄지다 보니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관료들도 책임지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동기가 떨어지게 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도 “정부와 채권단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의사결정의 기준과 근거, 재원 마련 방법 등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구조조정은 재정이든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이든 어떤 형태를 취해도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별관회의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별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등 개별 부처 수장과 실무 국·과장이 참석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실무에 밝은 관료와 일정 부분 기업 재무분석을 할 수 있는 채권단 사이의 연결고리는 갖추고 있지만 업종 분석과 구조조정을 위한 숙련된 전문가는 없다는 지적이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도 산업적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전문가는 빠진 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권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산업 전체에 대한 밑그림은 빠진 채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데만 그치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자리에서 “어느 나라 구조조정이 재무구조 개선만 하느냐, 서별관회의가 논의한 산업전망이 맞는 게 하나도 없다”며 “산업 현장 전문가가 있었다면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별관회의에 산업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있었다. 조선, 해운, 건설업 등은 채권은행 차원의 개별기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는 구조조정이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 전체의 밑그림을 그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는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하길 꺼려했다는 전언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기 직후에도 조선·해운·건설 부문은 산업 전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서별관회의에서 있었지만 당시에도 산업 전체의 밑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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