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외주업체 400곳↑…'나쁜 일자리' 우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외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가 400곳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경영 효율화’란 이름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외주화해 ‘나쁜 일자리’ 창출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코레일 관광개발과 계약 용역업체가 없는 5개 기관을 제외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7개사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는 지난달 현재 404곳으로 지난 2013년과 비교해 14곳이 증가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전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 계약한 용역업체가 200여곳을 넘는 한국도로공사를 제외해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용역업체는 현재 185곳에 달했다.

도로공사를 제외하고 용역업체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공항공사였다. 공항공사는 4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공항의 청소·카트수거·조경·조류퇴치·소방구조·보안검색·의전 등의 업무를 위탁했다.

코레일도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등을 포함해 업체 45곳에 승차권 발매 등 역무 업무와 철도고객센터 운영, KTX 경정비, 선로·스크린도어·전기설비·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등을 맡겼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1곳의 용역업체에 여객터미널·귀빈실·셔틀버스·탑승동 운영과 환경미화, 보안경비·검색, 야생동물통제, 기계·전력·방재·조경·수하물 처리설비 유지보수 등 공항업무의 상당 부분을 위탁했다.

윤영일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업무 외주화를 통해 정규인력이 하던 일을 비정규인력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일자리 질이 나빠지는데 일조했다”며 “효율성과 조직안정성을 모두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