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실적 따라 지방교부세 차등지급 검토`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고용보험기금을 지역 노사관계와 고용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은 11일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지방교부세, 고용보험기금 차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준비하고 실적 평가와 발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를 시민 단체와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기업 대표까지 참여시키는 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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