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특허전쟁] 숫자로 보는 글로벌 소송戰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 연간 2100억원 삼성전자(005930)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지불해야할 연간 로열티 추정치. 스마트폰 1대당 3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연간 로열티 규모는 21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삼성전자 통신분야 연간 영업이익의 5%가 넘는 규모다.

② 특허당 74만달러

애플은 노텔 특허 6000여건을 45억달러에 사들였고, 구글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가진 특허 1만7000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125억달러에 이 회사를 인수했다. 노텔과 모토로라의 특허 인수금액만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애플과 구글이 특허 확보를 위해 쓴 돈은 특허당 약 74만달러다. 특허 버블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③ 700→1000건

기업들은 특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강화하면서 분쟁 건수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7~2008년 동안 분기당 평균 700건에 불과했던 미국의 특허소송 건수는 작년 4분기에는 1000건으로 급증했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금지하는 미국 국제통상위원회(ITC)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해 58건으로, 2009년 31건에 비해 27건이나 늘었다.   ④ 세계 2위vs55위

삼성전자의 지난해 미국 특허등록 건수는 총 4518건으로, IBM(5866건)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3121건의 마이크로소프트다. 반면, 애플의 지난해 미국 특허등록 건수는 563건으로 전체 기업중 55위에 그쳤으나, 애플은 스마트폰의 핵심인 터치스크린 분야 특허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⑤ 10년만에 12배

과거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부산물로 여겨졌던 특허는 최근 들어 라이선스, 벤처투자 등 기업의 수익활동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특허 판매시장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2년 2억달러에 불과했던 특허 판매시장은 올해 24억달러 규모로 12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⑥ 9개국 19건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뮬러가 집계한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소송 건수다. 뮬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9개국 12개 법원에서 제소와 맞제소 등으로 총 19건의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뮬러는 양사가 원래 20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나, 캘리포니아에서의 소송 2건이 하나로 병합돼 19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