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 구축…부채관리 강화할 것"

금융위원회에는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민간위원들과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의 부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혁신 방향으로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을 꼽았다.

그는 우선 “금융혁신이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며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부문의 경쟁 촉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산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분야 빅데이터, 핀테크 분야의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적이고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혁신기업 선별·지원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선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포용 금융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제도와 관행을 중점 점검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꺾기,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의 지원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융권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부족하다고 비판받아 왔던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 분야 공정경제 확립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