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자원국조특위···첫 가동 ‘험로’ 예고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가 이번 주부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할 방침이지만 여야 이견으로 첫 가동부터 난항이 예고된다.

두 특위는 인적구성·조사대상·시기 등을 놓고 삐걱대고 있다.

與 “연금특위 구성 먼저” 野 “대타협기구 먼저”

우선 연금개혁특위는 인적구성부터 난항을 겪고있다. 새누리당은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위구성과 무관하게 대타협기구부터 먼저 가동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은 특위 구성보다는 대타협기구 구성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라며 “(특위 구성보다는) 대타협기구 구성 쪽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주호영 의원(국방위·3선)을 연금특위 위원장으로 조원진 의원(안행위·재선)을 간사로 확정했다. 특위 위원에는 강석훈(기획재정위), 강은희·이종훈(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도읍·김현숙(운영위)의원이 확정됐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당초 김성주(보건복지위·초선)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으나 여당 측 간사가 재선인 조 의원으로 정해지자 당내 공적연금 태스크포스(FT) 위원장인 강기정(정무위·3선) 의원으로 대체하는 카드를 빼들었다. 연금특위 위원으로는 김용익(보건복지위)·배재정(교육문화체육관광위)·진선미(안전행정위)·홍익표(산업통상자원위)·홍종학(기획재정위) 의원이 잠정 내정됐다.

김 의원은 이날 “여당 측에서 조원진 간사를 내정하면서 우리 측 간사를 재선 이상급으로 두겠다고 원내지도부가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특위 구성은) 확정은 아니다. 좀 더 조정을 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조사시기·대상 두고 이견

해외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여야가 조사시기와 대상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9일 조사시기를 이명박(MB)정부로 국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MB정부에 한정하자는 새정치연합과 특정 정권이 아닌 자원외교를 했던 모든 정부를 조사시기로 하자는 새누리당 사이에 이견은 여전히 남아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MB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의혹 등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조 대상을 MB정부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권성동 새누리당·홍영표 새정치연합 간사가 5일 만나 국조계획서 작성 등 특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파열음이 벌써부터 들리는 이유다.

홍 간사는 “이번 해외자원 국조가 시작된 계기는 이명박 정권 때 자원외교 비리관련해서 국감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 MB 정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여당이 모든 정권을 다 대상으로 하자는 건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권 간사 측에선 “이미 지난 29일 여야 원내수석끼리 국조요구서에 합의한 대로 모든 정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야당의 입장대로라면 (국조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조 증인채택 대상으로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최경환 경제부총리·이상득 전 의원·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증인채택 역시 야당의 요구대로 될지 미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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