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家 과도한 신상털기, 선의의 피해자 나올 수도”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과 친인척의 사생활을 들춰내며 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는 “미디어가 발달한 시기에 그대로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최근에 조 후보자의 부친 묘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지금은 (묘소에 적힌) 이름 일부가 블러처리 돼 있는데 처음에는 모든 이름이 다 나와있었다. 거기에는 조 후보자의 자제분 두 분의 이름, 동생분의 자제분 이름까지 노출됐다. 이런 건 과도한 신상털기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도덕성까지 검증하자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 초반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여러 문제제기 속에서 안경환 후보자 자제분의 성폭력 사건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어떤 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성폭력 의혹이 있다 강하게 이야기했다. 결국 안 후보자의 자제분이 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2심 판결이 나와서 3500만원 배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한국당의) 김진태, 주광덕, 여상규, 곽상도, 이은재 의원 등이다. 제가 얘기하는 신상털기 선을 과도하게 넘으면 법정 송사로 가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처음에 의혹은 자료만 보면 실체를 알 수 없으니까 의혹이 마음속으로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기에 그대로 제기하게 되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초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선 비공개로 치열하게 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실 그 부분은 브리핑을 하면 된다. 알권리 차원에서. 그런 좀 문제의식으로 가는 게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의 논문 논란에서 입시부정 의혹까지 제기되는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는 그 부분도 부모의 관여 가능성을 100% 의혹 제기 단계에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검증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문제는 검증 단계 진실이 규명되는 순간까지 비공개 절차를 통해서 ‘이 사유가 있으니까 낙마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여야가 합의해서 할건지 굳이 공론의 장에 가지고 와서 후보자 딸이라는 이유로 어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녔는지를 모두 다 알아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