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되는 국민연금]④10년 이상 묻은 '내 노후자금' 어떻게?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하지나 김상윤 기자] 기금액 5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이 머지 않아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사회보험 체계가 지속된다면 오는 2044년 첫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국민들의 노후대비책 1순위는 국민연금인 것이 현실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老後)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불안하기만 한 국민연금의 실태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자의든, 타의든 국민연금이 서민들의 노후대비책 1순위가 돼 버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정부 전망대로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을 기금으로 쌓아두는 ‘부분 적립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14만명이고 수급자는 355만명이다. 즉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적은 만큼 기금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기금 추이(단위: 조원) 자료: 국민연금공단

2060년 고갈된다는 전망은 현재의 보험료율(9%)과 지급율(1%)이 계속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추산한후 기금운영 계획을 세운다. 만약 연금개혁을 해서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지급율을 줄인다면 기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2007년에는 소득 대체율을 20년에 걸쳐 60%에서 40%로 줄이는 개혁을 했다. 이 덕분에 당초 2047년으로 전망됐던 기금 소진 시기가 2060년까지 연장된 것이다. 정부에서 제도 보완을 계속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전부 소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미다.

만약 기금이 정말로 바닥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운영방식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부분적립방식’에서 매년 연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금액만큼 보험료를 걷는 ‘부과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운영방식을 바꾸면 필요한 연금지출에 맞춰 보험료를 올려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도 이 방식을 써서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연금제도 시행 초기 우리처럼 상당한 적립기금을 쌓다가 수급자 규모가 커지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졌다. 그러자, 공적 연금의 재원조달 방법 자체를 ‘기금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변경, 지금껏 별 탈 없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방식은 현재 세대보다 미래세대의 보험료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대간 갈등이 커질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율을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보험료가 9%인데 2060년 기금 다 소진하고 나면 21.4%로 갑자기 2배 넘게 올려야 한다”면서도 “국민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베이붐세대(19955~64년생)와 1974년생까지인 2차 베이붐 세대인 만큼 이들이 현역에 있을 때 기금을 더 적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현재 세대에게 ‘용돈 연금’수준에 머무는 등 큰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지우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기금 안정성 유지에 급급하다보면 현재 세대 수급자의 노후 보장 문제를 간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둘러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떨어지고 있는 성장률을 제고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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