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혹은 물가상승률 정도만 인상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을 2017년 6470원에서 2020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2018년 16.4%, 2019년 10.9% 등 지난 2년 동안 27.3%라는 전무한 기록을 세우며 올해 8350원까지 인상했다”며 “당초 공약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려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인상분을 19.7%(1650원)로 역대 최고치로 인상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요즘 고민에 빠진 듯하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려면 인상해야겠지만, 그러자니 내년 4월 총선이 걸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제 생각에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굳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시킬 무리한 인상을 추진하진 않을 듯하다. 그렇다고 동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0년 1만원 시대를 1년 늦추더라도 다음 대선 전까지만 1만원 시대를 달성하면 다음 선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래서 절반인 9.8%대로 나눠 한 자릿수 인상으로 명분을 만들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예측해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미 한국경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고, 이 여파로 청년실업은 급증했다. 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득분배는 더 나빠져 지난해 4·4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는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통계만으로 서민들의 아우성은 뒤로한 채 또 다시 최저임금을 꼼수 인상하지는 않을지 환노위원장으로서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하루”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