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무근 괴담 유포" vs 野 "천민자본주의식 사고"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이도형 기자] 여야가 10일 의료민영화 논란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의료 민영화는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면서 연일 질타하자, 새누리당은 “사실무근의 괴담을 퍼뜨리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받아쳤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의료 영리화 저지특위를 구성하는 등 괴담에 편승하는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정략적인 활용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새해부터 소모적인 정쟁에만 매달려 안타깝다”면서 “민영화 괴담 편승이 아니라 오로지 민생(이 중요하다)”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당 정책위부의장인 안종범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의료 민영화는 추호도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산업 활성화정책을 의료 영리화로 규정하고, 이는 곧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라고 보고 있다. 의료 영리화 저지특위를 구성해 정치 쟁점화에 나선 이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를 돈만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면서 “국회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의료 영리화는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건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최소한의 복지”라면서 “철도에 이어 의료 민영화 까지 건드리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의료 민영화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은 2월 임시국회에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약사법 개정안도 논쟁의 뇌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