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주파수 강수..경쟁사 'LTE-A' 전면중단 언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롱텀에볼루션(LTE) 경매방안이 경매원칙에 충실하되 KT가 쓰고 있는 1.8GHz의 인접대역 할당시 조건을 붙이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가운데, KT(030200)가 조건을 붙이려면 경쟁사(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의 신기술 서비스(LTE-A)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오는 9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두 개 주파수 대역을 묶어 현재 속도보다 2배 정도 빠른 LTE-A를 서울 도심부터 상용화한다는 계획인데, KT는 다른 회사와 달리 정부에서 받은 주파수(900MHz)가 부실해서 자사는 LTE-A를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다른 회사와 공정해지려면, 1.8GHz 인접대역을 받되 당장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두개 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묶는 주파수집성기술(CA) 기술과 KT의 인접대역 할당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KT의 투자비가 최대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KT의 인접대역 사용은 현재 쓰는 길을 넓히는 것이고, 자신은 좁은 길 두개를 묶어 쓰는 것이어서 투자비 차이와 상용화 시기에서 KT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T의 ‘LTE-A’ 전면중단 주장이 막판으로 치닫는 미래부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KT, 미래부에 건의서 제출

KT는 19일 경쟁사들이 현재 적용 중인 주파수부하분산기술(Multi Carrier, 이하 MC)과 올해 하반기부터 주파수집성기술(Carrier Aggregation, 이하 CA)을 통해 선보일 LTE-A(Long Term Evolution Advanced)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쟁사들이 스스로 광대역과 똑같은 품질의 LTE-A를 제공하면서도 발목잡기 식으로 KT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KT가 준비될 때까지 MC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LTE-A 서비스 출시 일정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KT는 “주파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차별 없는 국민 편익 증진, 투자촉진을 통한 국가 ICT 발전 등을 위해 발굴된 주파수 자원 모두를 할당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국민적, 국가적 이득은 무시한 채 단지 KT 견제만을 위해 1.8GHz 인접대역를 할당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제한을 둔다면 경쟁사 역시 현재보다 두 배 빠른 LTE-A 서비스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망 활용 불가..서비스 시기까지 늦추면 LTE 사업 포기해야

또한 900MHz의 부실을 언급하면서, LTE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이통 3사가 LTE로 사용 중인 주파수는 경쟁사들은 각각 40MHz 폭인데 반해, KT는 절반 수준인 20MHz 폭에 불과하다”며 “KT가 보유하고 있는 800MHz의 10MHz 폭은 협대역으로 인해 LTE 제공이 불가하며, 900MHz는 주파수 간섭 문제로 사용 가능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쟁사들은 40MHz 폭을 이용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MC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LTE보다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CA 기술을 연내 84개 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인위적 제한 없이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전파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정부의 ICT 정책방향인 기가급 속도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선도를 이끌기 위해서는 제한 없이 인접대역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