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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문제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자녀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1순위는 주거문제란 응답이 49.5%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0년 48.1%보다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과 그 이외 지역의 집값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아파트·연립·단독주택)은 약 8억원으로 전국 평균치인 3억80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서울의 집값은 가장 높지만 출생률은 가장 낮아 ‘꼴지’를 기록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시도별는 서울(0.59명)이 가장 적었다.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1.12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국토연구원의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과 출산율 하락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서울시 역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혼인 및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임차보증금 대출을 통해 주거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대출 한도로 정했다. 대출금액의 연 3.6% 이자 지원을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으로 정해두고 최장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2년 2월 기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은 가구는 총 3만7995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