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호령 한마디에‥공공부문 기름 공동구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쓰는 기름을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정유사에 유리한 기름 가격결정구조를 깨 기름값을 낮추려는 목적이다.

박재완 장관은 29일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달청이 공공부문 유류수요 물량을 취합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정유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유시장은 4개 정유사가 시장의 98%를 과점하고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정한 가격결정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며 진입장벽이 높고 유통과정이 복잡하다. 이런 가격 결정구조를 깨고,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정부가 나선 것.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아 인플레이션 정책까지 쓰는 일본은 왜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적게 받는지 등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실제 우리와 같이 원유수입의존도가 높지만 경쟁이 치열한 일본은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해도 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지난해 말 리터당 1939원이던 국내 휘발유가격은 이달 20일 기준으로 1988원까지 치솟았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143.6엔에서 143.5엔으로 되레 내렸다. 일본은 8개 회사가 정유사에서 기름을 공급받아 판매해 경쟁이 치열하고, 자가폴이나 셀프 주유소 비중이 4~5배 가량 월등히 높다.

재정부는 공공부문 낙찰 가격 정보를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 공개,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기준 공공부문의 유류 구매량은 전체 내수판매량의 13.5%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방공공기관 포함할 경우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 어제 폐막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유가 급등 가능성이 커질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같은 G20에 소속된 산유국들이 공급을 늘리고 유가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란 인식에 따라 파생상품 투기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또 현재 운용중인 369개의 알뜰주유소를 3월말까지 약 430개까지 늘려 휘발유 가격인하 효과를 서울같은 핵심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을 추가로 낮추고, 주유소 운영자금 지원신청자격을 완화하며 품질검사 방법을 바꿔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내 제당업계가 설탕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낮출 때까지 지속적으로 설탕을 수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설탕을 직접 수입키로 했다. 아울러 설탕 기본 관세율을 30%에서 5%로 낮추고 6월말 끝나는 설탕 할당관세율(0%)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