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국의 대중관세, 세계경제에 큰 비용 초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가 세계 경제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이 비판했다. 반면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래픽=오픈AI 달리)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고율관세 부과에 대해 “이 같은 무역 분절화는 세계 경제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분절화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세계 경제 생산량이 7%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경제 성과에 필수적인 개방적인 무역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는 게 우리의 관점”이라며 “양국 간 무역 긴장을 악화시킨 근본적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중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13일 중국산 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기존엔 각각 25%였던 중국산 전기차·반도체 관세율의 경우 각각 100%, 50%로 인상된다.

미국은 이 같은 조치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미국진보센터에서 한 연설에서 “특정 부문의 중국의 산업 생산량과 수출량이 너무 거대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 기반 혁신과 경쟁, 미국의 공급망 탄력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산 저가제품 급증으로 2000년대 미국 제조업이 공동화한 ‘차이나쇼크’를 언급하며 “중국은 엄청난 산업 과잉 생산에 투자하고 인위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 값싼 수출품이 넘쳐나게 하면서 이전처럼 다른 국가들을 희생시키며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린 역사로부터 배웠다. 이제 미국엔 두 번째 차이나쇼크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