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브렉시트 대응에 “추경 신속 편성” 제안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민의당은 ‘브렉시트 점검 TF’를 구성하고 정부에 추경을 포함한 정책을 제안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의 EU 이탈(브렉시트) 결정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경제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점검하여’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할 것 △금융기관별 외화 자금 수급 및 외환건전성 점검 필요 △주식시장이 급락할 경우 ‘일시적 공매도 제한’ 등의 수단도 검토 필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의 파고를 극복 △정부는 국회, 민간기업 등 국내공조를 강화하고, G20 가동을 선도하는 등 국제공조에 적극적 역할 등을 제안했다.

브렉시트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이 구조조정과 맞물려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대비를 촉구한 바 있는 김 위원장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됐고 금융시장의 불안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조선ㆍ해운 등 기존 취약산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시 하고, 다른 산업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제경제의 악화와 하방 리스크가 서민 민생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 더 이상 실업대책과 서민경제를 위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미룰 여유가 없다”면서 “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G20의 가동에 선제적 역할을 할 것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유럽 차원의 노력만으로 금융불안정 진화를 막는 데 어려울 수 있다”며 “한국은 마침 프랑스와 더불어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으므로 G20의 가동에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국제적 공조를 선도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그는 또 “대외의존도가 높고 자본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라도 단기외채와 장기자산의 불일치 등으로 달러 자금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금융기관별로 면밀히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TF는 매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브렉시트 콘트롤 타워인 ‘거시경제금융회의’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