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지난 27일 사상 최대 과징금을 받았다는데 내년 초 주말이 되면 여전히 보조금이 많아질까?”라고 궁금해했다.
31일 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보조금 이용자 차별로 이통3사는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바로 직후인 지난 28일과 29일 대량 보조금이 살포됐다.
때문에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이틀 동안 7만 8528 건을 기록해 사상 최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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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주말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유발한 사업자는 KT와 LG유플러스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된 것은 본사의 마케팅 정책뿐 아니라, 연말을 앞둔 유통점의 재고떨이 성격도 있다.
하지만 이통3사 할 것 없이 불법 보조금을 주고 받는 가운데, 방통위 가이드라인(대당 27만 원)을 지키는 사업자만 해당시기에 피해를 본다면 정당한 일은 아닐 것이다.
2014년에는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가 사업자에는 예측 가능하고 공평하게, 소비자에게는 보조금 금지가 아닌 언제 어디서 사도 규모를 알 수 있는 투명제공의 의미를 담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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