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2년후 나라빚 500조원 돌파 전망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에 따른 대규모 국채발행 계획으로 오는 2015년 나라빚이 5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채권발행 계획으로 국가채무(연금충당부채를 뺀 현금주의 기준)가 2015년 510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전망치는 480조4000억원이다.

당초 정부의 국가채무 예상치는 올해 464조6000억원, 2016년 487조5000억원이었지만 이번 추경 편성으로 인해 상향 수정됐다. 채무 증가 속도도 빨라져 수정된 2016년 전망치는 524조3000억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기존 전망치였던 올해 34.3%, 내년 31.4%, 2015년 29.9%, 2016년 28.3%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정된 전망치는 올해 36.2%, 내년 34.6%, 2015년 33.4%, 2016년 32.0%다.

이와 함께 균형재정 달성시기 역시 기존보다 3년 늦어진 2016년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마이너스(-)0.3%, 내년 0.1%로 예상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채발행 수입과 국채원금 상환지출 등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차감한 수지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0.0%일 경우 균형재정을 달성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규모 추경으로 올해 새롭게 추산된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8%다. 정부는 이어 이 수치가 내년에는 -0.4%, 2015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