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합의를 도출하며 당초 만 0~5세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을 소득상위 10%를 빼고 지급키로 결정했다. 물론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일정부분 물러나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문 정부는 ‘보편적 복지’라는 철학을 너무 쉽게 내던졌다.
박근혜 정부도 그랬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2012년 12월 노인들의 몰표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달라야 했다. 일자리 창출이 1호 공약이었더라도, 최저임금 지원이 시급했더라도, 아동수당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 카드로 써서는 안 됐다. 기초연금 증액 역시 9월 지급으로 5개월 늦춘 것도 노후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당초 공약과 배치된다.
무엇보다 확장적 재정 역할을 강조한 문 정부다. 이 정부가 앞으로 복지정책을 펴는데 있어 어떤 논리로 야당의 협조를 구할 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