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어려워지는 수출…美·中 보호무역조치 증가세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우리 수출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검역 기준을 강화하거나 기술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강력 시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재진 연구위원·천용찬 선임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미·중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 조치한 보호무역 건수는 2000~2008년 2573건에서 2009~2016년 2797건으로 증가했다.

중국 역시 같은 기간 814건에서 1675건으로 두배가량 늘었다. 특히 기술 장벽(TBT)과 위생·검역(SPS) 건수가 각각 150%, 356%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중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39.3%에 이른다.

한 연구위원은 “미국은 반덤핑 조치로 강력한 보호주의를 펼치는 반면 중국은 ‘차이나 스탠다드’를 내세워 TBT, SPS 등 부문에서 자의적 실무 프로세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의 대(對)한 반덤핑 관세가 30% 이상으로 최종 판정된 품목만도 전체 18개 가운데 7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열연 강판, 냉간압연강판, 세탁기 등 3품목은 상계 관세가 50%를 넘었다.

이에 비해 중국은 대한 반덤핑 관세가 30% 이상인 품목은 11개 가운데 5개로 상계관계는 따로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검역 기준을 상향하는 등 SPS 부문에서의 기준치를 까다롭게 높이는 모습이다.

한 연구위원은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에 불공정한 사례를 제소할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하는 데도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