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 양적완화, 세금 내는 국민이 동의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민의당은 30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양적완화와 관련,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급하다고 돈을 찍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당장 한국은행 내부에서부터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면서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적 합의 없이 돈을 찍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발상을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은 적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정책을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집행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국민적 반발뿐”이라면서 “모든 정책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동의해야 한다. 양적 완화나 구조조정이나 모두 급한 불을 끄겠다는 생각보다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안목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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