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린벨트 풀면 사상최대 로또…도심재정비가 대안"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가 현실화하면 청약광풍이 일어나 사상 최대 로또가 되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강북 등 구도심 내 도심재정비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내년 보궐선거에서는 서울과 부산 등 여권인사들이 문제가 된 지역에 지자체장 후보를 공천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주 대법원 선고에 대해 “사법체계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있어서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있긴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었다”면서도 “오히려 선고 결과를 보고 예상보다 반대가 많아 놀랐고, 그래서 선고 전보다 가슴이 더 당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 결정 이후 포천 돼지열병 방역현장에 갔다가 어머니, 아버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왔다”며 “다녀오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말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냈던 이 지사는 이날도 이를 재확인했다. 그는 “보수정권들이 여러 공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정말 역할이나 기여는 그린벨트 보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개발 광풍이 불던 시대에도 이건 정말 잘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린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정책의 경우 신축 공급은 사실상 신도시로 충분하며 신축 공급보다는 사재기, 즉 비주거형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시장에 내놓으면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거의 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데 왜 반도 안 되는 사람이 세를 사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의 핵심”이라며 “서울의 경우 지금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더군다나 강남 핵심요지에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분양가와 가격 차가 너무 커서 사상 최대의 로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은 물론 수도권 내 서울에 분양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총동원해 청약에 참여할 것이고 이로 인해 전국이 들썩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신 “어려운 강북 뒷골목과 같이 어려운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 도시재정비를 정확하게 빨리 하고 용적률을 높이되 개발이익을 장기임대아파트로 전환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해 기반시설을 잘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 불로소득을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100% 환수해야 한다”면서 “다만 징벌적 증세를 하면 안되며 이는 1가구 1주택이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제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지사는 “현 부동산 문제는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정권을 넘어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상황에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으며 특히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자원들이 특정 소수한테 집중될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지자체장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당헌당규 상 중대한 비리 혐의가 있을 시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뒀던 만큼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