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오세훈 "무상급식 제동 못걸면 나라꼴 엉망된다"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한 생각을 자신의 블로그에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조례를 강행 처리한 것에 반발해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까지의 배경과 심정을 지난 4일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다.

오 시장은 블로그에서 "무상급식은 세금급식, 부자급식"이라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밑도 끝도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 학교 나오는 아이들 점심만 해결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의 휴일과 방학식사는 물론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이나 학교 안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과 후 수업 등 학부모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다 접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낙인감(烙印感)을 내세웠으나 내년부터는 동사무소를 통해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며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자는 서울시의 타협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아이들의 낙인감 문제가 해결되니까 초조한 마음에서 무리하게 서두른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은) 민선 5기 들어 자세를 낮추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으며, 지난주에는 의장단을 만나 자치단체장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에도 어긋나고, 재의(再議) 요구 및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만 낳는다는 간곡한 뜻을 전달했으나 결과는 어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이번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무상급식이 기정사실화돼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라 이번 사태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다" 며 배경에 대해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이 정치적 손익 계산에서 밑지는 일이라며 만류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의 현실에 타협할 수 없으며 전면에 나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그게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의 서울과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오 시장의 글에 네티즌들은 "서울시 전시성 예산으로 홍보비만 5000억원을 쓰는 걸로 안다. 그 중에서 좀 줄여 무상급식 700억 쓰는 걸로 나라가 무너진다고 말하다니.. 황당하다" "오세훈씨 당신이 낭비만 안해도 충분히 무상급식은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라며 오 시장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시장의 말도 일리가 있다" "넉넉한 살림의 아이들에게도 무작정 급식을 실시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문제다" 등의 의견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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