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금융 3대 키워드 '내·가·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 화두는 부실한 내부통제와 가계부채 증가, 라임펀드 환매 문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방침에도 각종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또 라임펀드 재조사 결과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전도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일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올해 국감을 시작한다. 정무위는 11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3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24일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는 내부통제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사고로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올해 BNK경남은행에서 30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이 또 드러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당 직원이 10여년에 걸쳐 횡령한 것이다. KB국민은행에서도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DGB대구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주식계좌 1000여개를 개설해 물의를 일으켰다.

금융권은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외쳐왔다. 하지만 오히려 올해 금융사고 규모가 더 커지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만 짙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에 출석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다시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도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하며 1년11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주범으로 꼽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고,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중 일반형 상품의 취급을 중단하며 공급 조절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대출 규제와 관련한 질책도 국감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라임펀드 환매 재조사 결과도 빼놓을 수 없는 국감 먹잇감 중 하나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일부 투자자가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했다. 이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인물로 지적되면서 진실게임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초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라임 재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전초전을 벌였다. 당시 민주당은 이 원장을 향해 김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이 원장은 김 의원의 환매와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라며불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