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종합)

새롭게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자료=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정부가 62년만에 방공식별구역(KADIZ)을 조정하기로 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장 발표 이후 논란이 됐던 이어도 수역과 함께 우리 영토인 마라도·홍도 영공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8일 카디즈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미국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과 북한군의 공습을 막기 위해 설정한 KADIZ는 62년 만에 조정됐다. 지금까지 카디즈에는 이어도 수역이 포함되지 않아 주변국과 발생할 수 있는 영유권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운 카디즈는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해 고시된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5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이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며,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변국의 영공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은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국방부와 외교부 등 정부가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주변국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며 “국가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정부의 조정안이 국제규범에 부합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은 이번 카디즈 조정안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수역이 중첩돼 우발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 당국은 관련국간 협의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협의할 수 있는 협의 절차가 있다. 절차에 따라서 지난주 중국의 민항기가 우리 카디즈 쪽으로 접근했을 때에도 통신망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었다”면서도 “혹시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추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3일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조정안은 중국의 발표 이후 15일 만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