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여당 역할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안전운임제 개선 성명서가 물류 파업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데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2.6.10.(사진=연합뉴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8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철회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7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이후 네 번째 만남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협상에서 파업 철회를 위한 ‘잠정 합의안’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화물차 과속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한 최저 운임)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성명서를 국토부와 화물연대, 화주단체는 물론 여당까지 공동 발표한다는 내용이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이 공동 성명서 참여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양자 성명서(국토부-화물연대)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발표하자고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다시 결렬됐다.

국토부는 여당이 참여하는 공동 성명서는 합의안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하여 대화가 중단됐다”며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 내용은 실무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이며 관계기관 간 협의된 최종 합의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협상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파업 최대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두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이견을 좁히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직접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안전운임제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즉각 확대하라는 주장을 거두고 추후 논의 쪽으로 돌아섰다.

다만 재계에선 이번 파업에 따른 사업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철강·시멘트업계 등에선 파업 이후 출하량이 평시의 10분의 1로 줄었다. 건설업계에서도 이번 주부터 자재 부족으로 전국 공사장 중 3분의 2가 멈출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12일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아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